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5. 13. 선고 2015고정103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34

판결선고

2016. 5. 1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5~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5.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5.~7.분 임금 합계 243만 원(= 81만 원/월 × 3개월), 2014. 8.~10.분 임금 합계 162만 원(= 54만 원/월 × 3개월) 합계 40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G이 자발적으로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은 G이 삭감에 동의한 부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G이 설문지(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예약이 취소된 결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휴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긴축경영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있음)를 회사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데다 G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위와 같은 설문지를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기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5~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5.분 임금 140만 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C, D에 대해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합계 1,04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