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6. 16. 선고 2015고정1137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37

판결선고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피고인은 하남시 H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J 현장에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부터 2014.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4년 7월 임금 4,940,000원, 2014년 8월 임금 4,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가 12,350,000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초 공소제기된 9명의 근로자들 중 연락이 가능한 6명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는 등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하남시 H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J 현장에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4. 8.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4년 8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03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