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19. 선고 2016가합103173 판결

원고

피고 회사

이 사건 쟁점 소득의 성격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22조 제1항 각 호,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 제42조의2 제1항,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임원이나 사용자가 퇴직함으로써 얻는 소득 중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② 사용자 부담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만이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 소득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 중 규범력이 있는 법령 등에 의하여 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공로에 대한 보상적 또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성격의 급여로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1, 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소득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또는 은혜적인 성격의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구 소득세법령상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공로에 대한 예우로 원고에게 실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2013. 8. 23.부터 2027.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상당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33개월(2012. 3. 9.부터 2014. 12. 31.까지)과는 무관하게 피고 회사가 2027. 12. 31.까지 13년을 더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교부한 '퇴직금 지급경위서'(을 제4호증의 2)에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의 산정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1998년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의 부친인 '회장님'을 보좌하여 현재 자본금 200억 원인 회사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원고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직위로금에 산입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이 작성한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 사유'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2호증)에도 '원고가 1996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 회사의 성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직금 및 위로금을 정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장기간 D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에서 재무이사 또는 경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급여를 임의로 결정하여 왔고, 피고 회사에게 요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월급을 7,800,000원, 퇴직일을 2027. 12. 31.로 하여 퇴직위로금을 2,152,800,000원으로 산정한 내역이 기재된 '퇴직위로금정산내역'(을 제4호증의 1)을 직접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게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원고가 스스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퇴직위로금 2,152,800,000원은 원고의 실제 근무기간인 33개월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97,390,030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고,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E이 14년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소득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추가 세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의 존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해당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쟁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460,641,770원인 사실과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 회사가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이 사건 추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 대신 납부한 근로소득세 460,641,770원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추후 근로소득으로 판단되어 원천징수 되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세금과 같은 추가 발생 세금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신 납부한 근로소득세 상당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 회사의 원고의 대한 이 사건 추가 세금 상당의 구상금채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구상금으로 이 사건 추가 세금 상당액인 460,641,77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추가 세금을 납부한 2016. 2.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6.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