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3. 15. 선고 2017고단2896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96

판결선고

2018. 3.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7. 6.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 임금 107,93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2,373,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 임금의 규모, 임금 체불 사유, 체불 기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