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8. 31. 선고 2017고정355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55

판결선고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3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7고정355』

피고인은 2015. 1. 11.부터 2015. 2. 17.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 임금 2,8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0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정357』

피고인은 2014. 10. 7.부터 2014. 11. 27.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 임금 2,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4,268,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정359』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4. 12. 30.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11. 임금 1,41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9,13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정355』

『2017고정357』

『2017고정359』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경위, 이 사건 체불임금 합계 81,416,120원(18,010,000원+34,268,620원+29,137,500원) 중 절반이 넘는 45,915,280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 체당금을 통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두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한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