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8. 30. 선고 2018고단3138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38

판결선고

2019. 8. 3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피고인은 천안시 B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대 설치 업무를 수 행한 근로자 D의 2017. 4월 임금 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73,8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 체불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공사현장의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였던 피고인도 위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