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16. 선고 2019가단8760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0. 9. 24.부터 2011. 6. 28.까지, 2013. 11. 26.부터 2019. 1. 1.까지 E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 피고 B가 2013. 11. 26.부터 2019. 1. 1.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는 2009년부터 E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취임한 후 2019. 1. 1.까지 E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계속하여 비상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 B가 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명목이 '급여'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B가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를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근로자성의 판단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피고 B가 대표이사 F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F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 B는 2013년 재차 E에 입사하게 된 경위가 대표이사 F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뇌기능의 50%를 상실하였던바 F의 처로서 F을 보좌하기 위하여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가 F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B의 채권

피고 B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다고 하더라도, 피고 B에게 근무기간 동안의 보수채권은 인정되는데, 갑 제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E으로부터 2018. 12. 분 급여 3,183,59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B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이상, 피고 B의 퇴직금채권은 근로관계가 아닌 E의 정관에 따라 비상무이사로 산정된 퇴직금액이어야 할 것인바, 근로관계를 전제로 산정된 퇴직금채권은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하여 E의 정관에 따라 비상무이사로서의 퇴직금을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 B가 위와 같이 비상무이사로서의 퇴직금채권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배당금에서 퇴직금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B는 미지급 연차수당 채권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 B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 B의 연차휴가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연차수당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법하게 배당받을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13. 7. 12. 입사하여 2019. 1. 1.까지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 피고 C는 2018. 11. 28. E으로부터 2018. 11.분 급여 3,183,592원을 지급받았으나 2018. 12.분 급여를 미지급받은 사실, 피고 C의 퇴직금은 총 17,676,236원(그중 최우선 변제금 10,571,0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위 채권 이외에도 E에 대하여 추가로 연차수당채권 378만 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 C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2018. 12.분 급여와 퇴직금 외에 피고 C의 별도의 체불임금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뿐만 아니라 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는 이미 지급된 2018. 11.분 급여도 미지급급여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원인되는 근로관계 채권의 원인이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 C가 위 2018. 12.분 급여 및 퇴직금 외에도 추가로 미지급받은 내역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차수당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인데, E 측 근로자들이 '피고 C를 비롯하여 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한 바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미사용연차일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고 C는 2020. 11. 11.자 제5회 변론기일에서 미사용 연차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④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함으로써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 C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에게 연차수당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C가 E로부터 지급받은 약 2억 4,000여만 원의 부분이 퇴직금 등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5,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배당금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