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5. 선고 2020고단3288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88

판결선고

2021. 7. 5.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5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여성의류 통신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2월 임금 1,684,0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00,431,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2,642,5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7,862,4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동종 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액수는 비교적 크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운영하던 사업이 손실을 입고 현재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