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2. 7. 선고 2020고단341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14

판결선고

2021. 12. 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1.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3월 임금 8,144,420원, 2020. 4월 임금 9,000,000원, 2020. 5월 임금 9,000,000원 합계 26,144,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