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8. 18. 선고 2020고정268 판결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스기기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0. 1. 경부터 2019. 1. 10.경까지 가스기기 배달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 임금 3,000,000원과 기타 일체의 금품 425,064원 합계 3,425,0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0. 1.경부터 2019. 1. 10. 경까지 가스기기 배달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067,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