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121352 판결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0,125,47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210,2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9호증, 을 제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20. 2. 27. 피고가 원고에게 미수공사대금 470,500,000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위한 미수 금액 20,000,000원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완납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2. 27. 원고에게 450,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G조합에 이 사건 완납확인서를 교부한 같은 날, G조합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 사건 완납확인서는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을 위하여 작성되었다기보다는 원고의 대출을 위하여 G조합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돈 이외에 공사대금을 변제한 일시, 방법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568,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상, 실제로는 원고 또는 피고가 위 각 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위 각 보험료 지급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 제반 규정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총 공사금액 780,000,000원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6항,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27%를 곱한 보수총액 추정액 210,600,000원에 법 제13조 제4항 제1호, 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상시근로자수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에서 정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0.25%를 곱한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526,500원, 법 제13조 제4항 제2호, 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2인 0.9%를 곱한 ㉡ 실업급여보험료 1,895,400원, 법 제13조 제5항 제1, 2호, 시행령 제14조 제4, 7항,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동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76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0.1%,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0.06%, 석면피해구제법 제1항 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0.003% 포함)를 곱한 ㉢ 산재보험료 7,924,878원, 합계 10,346,778원을 보험료로 지급하였으리라고 추정되는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가 고용보험<3>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같은 날 위 합계 보험료에 근접하는 11,7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돈은 위 각 보험료 및 명의를 빌려준 소외 회사에 대한 명의대여 또는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7. 4. 지급한 11,700,000원 중 최소한 10,346,778원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을 대신 지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부실공사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44,851,73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44,851,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는바, 수동채권인 원고의 미지급 약정 공사대금 채권 83,300,000원 중 44,851,730원은 자동채권인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적상일인 이 사건 공사 완성시점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피고의 미지급 약정 공사대금은 38,448,270원(= 83,300,000원 – 44,851,730원)이 남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제1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H이 2019. 8. 3. 원고 및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고 2021. 4. 15.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27,000,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2022. 5. 26.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H에게 27,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2020. 2. 6.경 완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과 원고, 피고는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사전 합의한 이상, 원고의 H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발생한 이 사건 공사의 완성함과 동시에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피고의 미지급 약정 공사대금 지급채무 38,448,270원 중 27,000,000원은 원고가 H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같은 액수 범위에서 소멸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의 미지급 약정 공사대금은 11,448,270원(= 38,448,270원 – 27,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 공사대금 11,448,270원, 추가공사대금 57,673,660원, 대납비용 10,346,778원, 합계 79,468,708원(= 11,448,270원 + 57,673,660원 + 10,346,77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약정 공사대금채무와 추가공사대금지급채무만으로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초과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필

각주1) 원고는 준비서면 등에 산재보험료만을 기재하였으나, 갑 제6호증을 제출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언급하는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료(실업금여보험료 포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산재보험료 등’이라 한다.

각주2)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폐기물처리비용 7,000,000원과 산재보험료 등 4,800,000원을 주장하다가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산재보험료 등 11,700,000원을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금액 합계와 청구취지 금액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원고가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은 전액을 청구하고 피고의 비용을 대납한 금액 18,700,000원 중 일부로서 11,800,000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각주3) 통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과 실업급여보험을 통칭하여 고용보험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02733,2021

판결선고

202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