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25. 선고 2021고정527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527

판결선고

2022. 8. 25.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20. 7. 13.까지 ㈜D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6월 임금 4,333,333원, 7월 임금1,817,204원, 임금 합계 6,150,5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20. 7. 13.까지 ㈜D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6,579,2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E이 출근을 하지 않고 업무에 태만함에 따라 그가 감독하던 천안시 H 소재 주식회사 I 제조시설 신축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으로 E의 임금을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이하 ‘D’이라 한다)의 영업을 F으로부터 양수한 2020. 4. 1.자로 E은 퇴사하고 그 이후인 2020. 4. 9.자로 재입사하였으므로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그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4. 1.자로 F으로부터 D의 건설업면허와 경영권 등을 포함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을 당시 F이 기존 근로자들로부터 퇴사 동의를 받아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는데, 유일하게 E에 대하여는 H 공사와 관련하여 그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고인과 사이에 얘기됨에 따라 E이 2020. 4. 1. 이후에도 그 이전과 다름없이 본사 또는 H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를 한 점, E에 대한 2020. 4. 급여도 한달치 급여 전액이 지급된 점, 위 영업 양수 당시 퇴사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2020. 4. 9.에 2020. 4. 1.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가 되었는데 그들과 달리 E에 대하여는 위 무렵 위 신고가 된 바 없는 점(고용보험법 시행령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 및 취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데, E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2020. 7. 13.에야 2020. 4. 1.자 상실 신고가 되었고 그 다음날인 2020. 7. 14.에야 2020. 4. 9.자 취득 신고가 되었다), D은 주식회사로 법인이므로 그 경영권의 양수에 불구하고 법인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따라서 E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거나 사직, 해고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는 당연히 계속되는 것인데, 위 영업 양수 당시 F 내지는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퇴사 동의 내지는 일단 퇴사처리 후에 재고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 바가 당초 없어 그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E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수리되거나 그에 대하여 해고 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그 근로관계가 2020. 4. 1.로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E과 2020. 4. 9.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새로 구두약정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영업 양수 이후로도 E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의 계속근로연수는 1년 이상에 해당하여 그 퇴직시의 사용자인 피고인은 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으로 피고인이 알고 있어 퇴직금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한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위 영업양수에 관한 계약서상 ‘공과금 및 금융, 채무 관련 일절은 F이 완불한다’고 정 하고는 있으나 이에 별첨된 서면(수사기록 209쪽)상 대출금 현황, 하도급 미지급 금액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당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채무 등은 고려사항이 된 바가 없었다는 것인데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당시 E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어 그에 대한 퇴직금채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위 F이 책임질 채무에 E에 대한 퇴직금채무가 포함되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 대하여 E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 내지는 그 지급의사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그에 대하여 어떤 명시적인 말을 들은 바는 없었다는 것이어서 F에 의해 그 퇴직금이 지급될 것이라 피고인이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