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5. 1. 선고 2023가단11590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이 사건 대지급금 36,258,470원(=65,798,300원 - 29,539,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7.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툴 수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위채권에 이행기의 정함이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연'이 발생한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 이 사건 대지급금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대지급금의 각 지급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대지급금에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