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4. 7. 선고 2024가단10880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급여로 세후 4,112,280원(세전 약 4,400,000원)을 지급받되, 다만 원고의 신용상태로 인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동의하에 원고와 누나 D 명의로 절반씩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월 급여액을 전제로 산정한 임금 27,187,828원<1>, 퇴직금 4,492,996원, 해고예고수당 2,110,580원, 합계33,791,404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33,791,4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의 월 급여가 4,112,280원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인정한 월 급여인 2,110,580원으로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22,532,073원<2>이고, 관련 형사판결을 통해 확정된 퇴직금은 2,651,219원, 해고예고수당은 2,110,58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2,532,073원, 퇴직금 2,651,219원, 해고예고수당 2,110,580원, 합계 27,394,7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월 급여가 세후 4,112,280원(세전 약 4,400,000원)임을 전제로 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이미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증거로 제출되었던 자료들로 보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월 급여가 세

전 4,400,000원임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월 급여가 세전 4,400,000원(세후 4,112,28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월 급여 2,110,580원(갑 제6, 7호증)을 기준으로 산정한 22,532,073원(= 34,121,043원 - 11,588,970원)이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관련 형사판결에 따른 금액과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394,372원(= 임금 22,532,073원 + 퇴직금 2,651,219원 + 해고예고수당 2,110,58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3. 9.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3>,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현선혜

각주1) = 2023년 1월 임금 2,116,652원 + 2023년 2월부터 7월 임금 각 3,808,280원 + 2023년 8월 임금 1,904,140원 + 2023년 9월 임금 317,356원

각주2) = 2022. 5. 1.부터 2023. 9. 5.까지 총 임금 34,121,043원- 원고 계좌로 실제 지급된 임금 11,588,970원

각주3)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