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 23. 선고 2024가단124321 판결

원고는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임금 등 및 이에 대하여 각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이 사건 각 임금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야 하고,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원고에게 이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82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의 의무는 민법의 연대채무자의 의무와 유사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25조를 준용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은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원고가 청구한 다음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금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위와 같은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판사 이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