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8. 21. 선고 2025고단132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324

판결선고

2025. 8. 2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근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24. 4.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23. 10월 임금 51,3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3,177,0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24. 4.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8,965,9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0,800,9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체불 금품액이 합계 9,3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