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1. 18. 선고 2015고단392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2

판결선고

2015. 11. 18.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9,008,150원, 상여금 4,169,076원, 연말정산환급금 2,542,620원, 해고예고수당 4,568,000원 등 합계 20,287,8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769,1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o 임금, 상여금, 연말정산환급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o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