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2. 16. 선고 2022고정147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47

판결선고

2024. 2. 16.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피고인은 보령시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작물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6.<1>경부터 2021. 8. 4.경까지 위 사업장 사무동 및 기숙사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의 임금 571,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 H에 대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보령시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작물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위 사업장 사무동 및 기숙사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5,4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보현

각주1) 공소장에는 ‘2021. 7. 6.’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을 종합하면, ‘2021. 7. 26.’의 오기임이 명확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