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3. 22. 선고 2023고단1016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16

판결선고

2024. 3. 2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건물 2층 C호에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5.경부터 2023. 2.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11. 임금 3,825,000원, 2022. 12. 임금 3,675,000원, 2023. 1. 임금 3,656,000원, 2023. 2. 임금 680,000원 합계 11,836,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 11. 임금 5,500,000원, 2022. 12. 임금 4,900,000원, 2023. 1. 임금 4,300,000원 2023. 2. 임금 800,000원 합계 15,500,000원, 임금 합계 27,33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