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1996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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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1996. 5. 11. 선고 96고단334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사문서위조(일부 변경된 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 변경된 죄명：위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

• 대전지방법원 1996. 1. 25. 선고 95고단1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