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3. 7. 16. 선고 2003고단1418 판결

1989. 5. 22.부터 200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D의 2002. 7.분 임금 636,02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2002. 7.분 임금 합계금 12,074,72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02. 8.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2. 8. 13.경 위 사업장에서 위 회사 노동조합이 같은 해 7. 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지시 없이 공소외 E 등 일부 노조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2. 8. 9.부터 3일간 임의로 택시운행을 중지하자 노조원들이 준법운행투쟁을 전개하다가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노동청에 노조원 25명에 대한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하여 직장폐쇄를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직장폐쇄를 하여 쟁의행위를 개시하지 아니한 노조원들로 하여금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지시 없이 임의로 운행을 정지한 위 E 등 노조원 12명이 2002. 8. 19.경 노동조합을 탈퇴하자 동인들에 대하여만 택시승무를 허용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는 등 노조원들과 비노조원을 차별대우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법정진술

D의 검찰 및 대전지방노동청에서의 각 진술

쟁의행위신고서, 직장폐쇄신고서, 직장폐쇄철회공문, 직장폐쇄일부철회공문, 노사관계안정요청공문, 직장폐쇄철회촉구의 각 사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