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가합12910 판결

원고는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망 E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04. 12. 29. K 주식회사(망 E의 유족인 모 N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억 5,800만 원에 합의한 후 원고에 대하여 대체지급 청구를 한 원수급업체)에게 유족급여로 109,662,210원, 장의비로 10,122,660원 등 합계 119,784,8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 6호증의 각 1, 2, 갑 제7, 8, 10호증의 각 1 내지 3, 을나 제1호증의 19, 20, 21, 23, 31, 83, 91, 186, 189, 190, 193, 205 내지 20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자인 피고 A는 ① 위와 같이 기중기의 후크를 조종하여 후크에 연결된 곤도라를 하강시킬 때에는 곤도라가 건물외벽 등에 부 딪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곤도라를 하강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곤도라를 잘못 하강시켜 건물외벽 캐노피에 걸리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곤도라 등을 후크에 달아 올릴 때에는 안전한 구조의 후크해지장치를 사용하여 곤도라와 연결된 실링바 및 E과 연결된 구명줄 등이 불시에 후크로부터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A에게는 전혀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의무가 있는 D는 ① 위 공사현장에 기중기를 동원하여 작업자를 곤도라에 탑승시키는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그 현장에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 추락방지장치, 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작업자들에게 위 곤도라를 제작·지급하여 작업에 사용하게 하였으면 위 실링바, 구명줄 등이 후크에서 빠져 나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A가 구입·사용하는 후크해지장치에만 의존한 채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이 허술한 후크해지장치가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와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중기는 이동식 기중기이고, 이 사건 사고는 위 기중기의 고유장치인 후크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E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인 피고 A는 위 D와 (부진정)연대하여 위 기중기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위 기중기에 관한 위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 및 상법 제72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가해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사업주를 산재보험 가입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를 위해 가입한 산재보험이 위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까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위 가해자 및 그 사용자도 위 법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먼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A가 그 소유의 기중기로 건물외벽 판넬 부착작업을 하고 월 780만 원의 기중기사용료를 지급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D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를 위 E과 같은 사용자 밑에 있는 동료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자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A는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D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A를 지휘·감독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D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민법상 피고 A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 A를 피해자인 위 E과 같은 사용자 밑에 있는 동료근로자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그가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위 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먼저 D와 피고 A 사이의 계약의 성질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도급 또는 노무도급 계약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중기를 그 운전자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계약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계약서의 내용이나 계약체결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D와 피고 A 사이의 중기임대차계약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A가 위 기중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운전자로서 월 780만 원(1일 작업시간 8시간, 월 가동일수 25일, 유류대, 운 전원 숙식비 등은 임차인인 D가 부담)을 받고 위 기중기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서의 명칭 자체도 중기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고, 계약 당사자의 지위도 임대인(피고 A)과 임차인(D), 장비사용료도 임대료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기중기의 특성이나 이용시간에 중점을 두고 그에 따라 그 이용가격을 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유류대, 운전원 숙식비 등도 임차인인 D가 부담하기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계약의 주된 요소일 뿐 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는 기중기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등의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계약의 성질을 도급 또는 노무도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은 기중기임대차에 중점이 있으므로, D와 피고 A 사이의 관계가 도급 또는 노무도급 관계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규정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미 위 법률개정으로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피고 A는, 이 사건 중기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의 3)에 의하면 작업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의 책임은 D가 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기임대차계약서에 "장비작업 중 안전관리는 D의 책임 하에 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의 책임도 D가 진다."(제7조)는 내용의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전후 문맥 상 위 약정이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인인 피고 A가 운전하다가 그 운전 내지 조종상의 과실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무조건 D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약정은 피고 A와 D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으로서 피해자인 E이나 산재보험업무 수탁자인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위 약정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E이 피고들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먼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E의 손해액을 살펴본다.

E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 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29,214,069원이다.

연령(사고당시) : 38세 1개월 8일

【인정근거 :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4의 기재와 경험칙】

264만 원 × (1 - 1/3) × 1.9875 = 3,498,000원

1,930,962원 × (1 - 1/3) × 175.3396(=177.3271 - 1.9875) = 225,716,06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498,000원 + 225,716,069원 = 229,214,069원

【인정근거 :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경험칙】

일실수입 : 229,214,069원 × (100% - 30%) = 160,449,848원

장의비 : 300만 원 × (100% - 30%) = 210만 원

원고가 지급한 유족급여는 109,662,210원이고, E의 피고들에 대한 소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은 160,449,848원이므로, 그 중 더 적은 쪽은 유족급여 109,662,210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E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 중 소극적 재산손해에 관한 부분은 45,482,270원{=109,662,210원 - (160,449,848원 × 40%)}이 된다.

원고가 지급한 장의비는 10,122,660원이고, E의 피고들에 대한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은 210만 원이므로, 그 중 더 적은 쪽은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 210만 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E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 중 적극적 재산손해에 관한 부분은 126만 원{=210만 원 - (210만 원 × 40%)}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42,27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날인 2004. 12.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성주(재판장) 김유랑 나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