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8구단120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뇌종양 수술을 하였으나 사망 당시에는 자라난 뇌종양이 중뇌 및 시상하부 등 뇌간에 압박을 주는 소견이 있어서 이러한 뇌종양이 다발성 뇌경색과 함께 망인의 의식혼미상태를 초래하고, 전신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사망의 한 원인이 된 뇌종양은 그 발생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망인은 뇌종양을 진단받기 전부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러한 기왕증은 뇌종양의 관련인자가 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스트레스가 뇌종양의 관련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견해는 있으나 뇌종양 진단 무렵 망인의 근무내용이 특별히 과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2006. 3.경 뇌종양을 진단받을 무렵 뇌경색도 함께 확인되었으나 당시 뇌경색은 중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2007. 7.경 의식저하 및 언어장애 등으로 ○○○○외과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한 결과 다발성 뇌경색증 소견을 보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2007. 8. 20.경 다시 새로운 부위의 뇌경색이 발견되면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망인은 2006. 3.경 뇌종양 수술을 위하여 휴직을 한 후 2006. 7. 22.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이틀 후인 2006. 7. 24. 환지 골절상을 입어 근무를 하지 못하고 2006. 8. 23.까지 공상처리를 받은 후 2006. 9. 5. 퇴직하였고, 망인의 다발성 뇌경색은 퇴직 후 10개월 정도 지난 2007. 7.경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4조3교대 근무로 인한 어려움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뇌종양이나 사망의 원인이 된 다발성 뇌경색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