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구합321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D에게 퇴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 제2호는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의 이행여부는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E D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가 2008. 1. 17. D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던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위 구제명령에서 원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란, 원고가 D을 부당하게 해고한 2008. 1. 17.부터 D을 원직에 복직시킨 2008. 6. 13.의 전날인 2008. 6. 12.까지의 기간 동안 D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2호에 비추어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와 관련하여서는 2008. 6. 5.에 2008. 1. 17.부터 2008. 3. 16.까지의 임금 4,528,994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08. 6. 30. D에게 임금, 퇴직금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합의금으로 1,4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날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윤혜정 조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