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2가단5032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9,776,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각종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이하 포괄하여 '교통비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하였으나,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2009. 9. 1.부터 2012. 1. 31.까지의 각종 수당과 위 기간 동안 기지급한 각종 수당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기본 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을 각 1시간씩 규정하고, 2010. 9. 13.자 노사합의에서 운전자의 임금을 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근속수당, 교통비, 승무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월 24일 근무기준으로 월 임금액에 변동이 없도록 각종 수당 등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는 임금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를 각각 위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② 2008년, 2009년 임금협정과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도 기본시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점, ③ 피고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어떠한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에서 밝힌 기준에 따라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어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운전자보험금은 임금협정상 후생복지항목에 규정되었는지 여부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한 CCTV수당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위험수당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임금협정에서 운전자보험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갑 제1,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행대수에 비례한 식권을 지정 기사식당에 교부하면, 식권을 교부받은 기사식당은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게 식권을 제출하면서 그 식권만큼의 식비를 청구하고, 다시 위 조합이 피고에게 그 식비를 청구해 온 사실, 위 지정 기사식당은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 일부에게 식사를 하지 않은 식권 상당의 금원을 환불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식대를 직접 지급하거나 식권을 교부하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에 대하여 환불해준 것이 아니라, 지정 기사식당에 식권을 교부하였다가 나중에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을 통하여 청구되는 식대를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한 점, 피고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지정 기사식당으로부터 식권 상당의 금원을 환불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일률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식권 상당의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식권에 상응하는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2009. 9. 1.부터 2010. 1. 31.까지의 기간 동안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은 각 1일 1시간으로 약정하되 각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에게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1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1일 교통비 2,300원을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1시간{= 1일 기본근로 8시간 + (1일 연장근로 1시간 × 1.5) + (1일 야간근로 1시간 × 1.5)}이므로, 2009. 9. 1.부터 2010. 1. 31.까지의 시간급 교통비는 209원(= 2,300원 ÷ 11시간)이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2009. 9. 1.부터 2012. 1. 31.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되, 기본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이고, 단 만근 이후 연장근로시 1일 9시간으로 하며, 야간근로시간은 1일 1시간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에게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운전자보험금(2009. 9. 1.부터 2011. 1. 31.까지는 월 21,300원,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는 월 25,000원)은 연장근로와 야간 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운전자보험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과 각 가산율까지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계산하면, 274시간{= (1주 기본근로 40시간×365일÷7일÷12월) + (1주 주휴일근로 8시간×365일÷7일÷12월) + (1주 연장근로 5시간×365일÷7일÷12월×1.5) + (1주 야간근로 5시간×365일÷7일÷12월×1.5)}이라 할 것이므로, 시간급 운전자보험금은 2009. 9. 1.부터 2011. 1. 31.까지는 78원(= 21,300원 ÷ 274시간)이고,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는 91원(= 25,000원 ÷ 274시간)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5. 10.자 노사합의 및 2008년~2011년 임금협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2일 연장근로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시간까지 포함시켜 계산하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303.74시간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 내용만으로 2일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까지 당연히 근로의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약정 기본시급에 합산한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2 '미지급 각종 수당 내역표'의 '재산정시급'란 기재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에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야간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과 중복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야간근로시간은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오전, 오후 각 1시간으로 하여 근무일 1일당 1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기본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0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오전 5시 40분경부터 오후 11시 40분경까지 운행되고 이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2교대로 오전 근무자의 경우 오전 5시 10경 출근하고 오후 근무자의 경우 오후 12시 10경 퇴근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운전 근무자의 근무실태 및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협정이 체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별개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임금협정에서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임금산정표에는 26일을 초과한 27일(2월에는 25일)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피고는 임금산정표에 따라 월 근무일수 27일(2월에는 25일)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왔고 이에 대해 근로자들의 이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월 만근일수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무일수 27일(2월에는 25일)째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며, 위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월 근무일수 26일(2월은 24일) 초과 근무일에 대하여만 재산정하여 기지급 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구하는 기간 동안 교통비, 운전자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각종 수당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각종 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2 '미지급 각종 수당 내역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청구취지가 확장된위 각 수당 청구 중 청구취지 확장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입수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을 계산할 수 있던 사정이 엿보이고,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부청구를 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각종 수당의 합계액인 638,9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11.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50329

판결선고

2015. 8. 19.

대전지방법원

판결

각주1) (1주 기본근로 40시간×365일÷7일÷12월) + (1주 주휴일근로 8시간×365일÷7일÷12월) + [{(1주 연장근로 5시간×365일÷7일÷12월) + 18시간} × 1.5] + [{(1주 야간근로 5시간×365일÷7일÷12월) + 2시간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