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2가합103183 판결

주문과 같다.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합103183

판결선고

2014. 1. 29.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2009. 9.부터 2012. 4.까지 사이에 미래저축은행에서 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이 급여로서 지급받고 있던 정기상여금, 중식대, 체력단련비(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식대, 체력단련비'라 한다)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식대,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미래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미래저축은행에서 근로하던 직원들인 원고들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거나 실효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고(근로기준법 제15조), 통상임금은 위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에서 밝힌 기준에 따라 성질상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식대, 체력단련비는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식대,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미래저축은행의 급여규정은 무효이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 제8, 9호증(갑 제8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9.부터 2012. 4.까지 미래저축은행의 지문인식 시스템에 기록된 원고들의 각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에 의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이 별지3 목록 각 해당란(시, 분) 기재와 같은 사실,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식대,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위 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월 183시간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이 별지3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합계 금액으로 별지2 목록 '청구금액 합계' 각 해당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5. 1.부터 이 사건 2013.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3. 9.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미래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미래저축은행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미래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미래저축은행이 원고들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홍진영 조형목

각주1) 별지 3 목록의 원고별 시급여, 분급여, 시계산금액 분계산금액, 합계금액은 소수점 아래 숫자의 표기가 생략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