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4. 10. 선고 2012고단4481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481

판결선고

2013. 4.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주식회사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부터 2012. 8. 31.까지 화약주임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4월 임금 300만원, 2012. 7~8월 임금 600만원, 퇴직금 11,505,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9,232,900원, 퇴직금 합계 45,415,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주요 거래처의 결재 대금 보류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