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1. 15. 선고 2012고정2099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099

판결선고

2013. 1. 15.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케팅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2. 2. 17.까지 웹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2. 1월 임금 3,1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1,817,241원 임금 합계 4,917,21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4,772,5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상당하고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무렵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F, E, K, H은 미지급임금이 모두 지급받았고, D, G, J, I도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