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3가단34140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내역' 표 '청구취지 금액'란 해당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어떠한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에서 밝힌 기준에 따라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어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근속연수에 18,000원을 곱하여 월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매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근속연수에 18,000원을 곱하여 월 근속수당을 지급하되, 7일 이상 실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적어도 7일 이상을 실제 근무하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바, 이는 미리 그 지급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1일 승무 시 1일 3,97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한 승무수당은 실제의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운전직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0. 7.부터 2011. 1.까지 지급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매월 보험회사 측에 자동차노련 명의로 그 달에 재직 중인 운전직 근로자 1인당 월 23,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보험료는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 내용상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지도 않았으며, 피고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보험료 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운전자보험료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그 보험료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는 명시적 ·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운전자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10. 7. 1.부터 2011. 1. 31.까지의 근속수당,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의 승무수당(그 이후의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인 일당에 이미 포함됨), 연초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2011. 2. 1.부터 2014. 1. 31.까지의 근속수당, 운전자보험료,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상 임금체계와 그 내용 및 피고의 임금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에 관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기본급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금액을 결정해 놓은 약정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 금액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금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만큼, 원고들의 위 각 수당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 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 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에게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승무수당, 연초수당은 1일 연장 및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보아야 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1일 승무수당 3,970원, 연초수당 2,500원을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010. 2. 1. ~ 2011. 1. 31. : 234원 = 3,970원 ÷ 17시간(원미만은 반올림, 이하 같음)

147원 = 2,500원 ÷ 17시간

살피건대, 원고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연장 및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보아야 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근속수당을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과 월 평균주휴근로의제시간을 고려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승무수당, 연초수당, 근속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약정 기존시급에 합산한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3 '개인별 산정내역서'의 '재산정시급'란 기재 해당 각 시급과 같다.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승무수당, 연초수당,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3 '개인별 산정내역서'의 '합계'란 기재 해당 각 금액과 같다{일부 원고는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이 재산정한 위 각 수당을 초과한다.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 )'로 표시되어 있다}.

위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위와 같이 재산정한 일당(통상임금)이 88,546원임을 전제로 위 원고의 재직기간 1년 4개월에 해당하는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92,893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재산정한 일당(통상임금)은 84,174원으로 기존 일당에 미치지 못하는바, 재산정 일당이 기존일당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재산정한통상임금및이에따른법정퇴직금의액수

: 94,231원 × 340 = 32,038,540원

피고가지급한법정퇴직금과가산퇴직금의합계액

: 34,799,900원

원고가재산정한통상임금및이에따른법정퇴직금의액수

: 88,546원 × 246.245 = 21,305,117원

피고가지급한법정퇴직금과가산퇴직금의합계액

: 25,717,630원

원고가재산정한통상임금및이에따른법정퇴직금의액수

: 94,231원 × 150.83 = 14,212,861원

피고가지급한법정퇴직금과가산퇴직금의합계액

: 14,634,57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 E, F, G, J, K, L, M, O, P, T, W, Y, Z, AA, AB에게 별지2'원고별 인용금액' 표 기재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3.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E, F, G, J, K, L, M, O, P, T, W, Y, Z, AA, AB의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B, C, D, H, I, N, Q, R, S, U, V, X, AC, AD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34140

판결선고

2016. 8. 24.

대전지방법원

판결

각주1) 원고들은 2014. 9. 3. 준비서면에서 별지1 청구금액 내역표 기재와 같이 수당 등 차액 액수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청구취지 변경을 하지 않아 그 주장과 청구취지 금액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각주2) 2,026원(원고 주장 재산정 일당 88,546원 - 기존일당 86,520원) × 40(= 16개월 × 2.5)은 계산상 81,040원이다. 위 2.5는 제1의 다.항 9) 퇴직금란 별표 퇴직금 산출근거 월 단수이다.

각주3) 2015. 10. 1. 이전에 변론종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