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4. 10. 선고 2013고정143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43

판결선고

2013. 4. 10.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1. 8.29.부터 2012. 6. 30.까지 과장으로 근무한 C의 2012년 4월, 5월, 6월 임금 합계 7,147,3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기재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