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4가단3910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업무상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약관상 보상하는 재해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감정의는 피고에게 향후 치료로 제5요추-천추1번간 감압술이 필요한데 입원 치료비는 350~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퇴원 후 잔존 증상에 따라 외래 통원치료가 필요한데, 통원치료는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월 1~2회 외래 진료비와 약품비 그리고 물리치료비가 치료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감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감정의는 제5요추-천추1번간 감압술을 위해 10일 정도의 입원기간이 필요하다고 감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피고의 평균임금은 일 219,672원이었으므로, 원고는 휴업보상금으로 1,537,704원(= 219,672원 × 10일 × 70/100)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감정의는 피고의 경우 수술 후에도 누적된 신경압박으로 인한 신경변성이 남을 확률이 크다고 판단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2급 제12항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나, 제14급 제9항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중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중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55일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원고의 2016. 2. 12.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보상금으로 12,081,960원(= 219,672원 × 5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험금은 17,619,664원(= 요양보상금 4,000,000원 + 휴업보상금 1,537,704원 + 장해보상금 12,081,960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