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고단2176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76

판결선고

2014. 9. 26.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8. 28.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E, F, G라는 상호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 공급 사업소를 설치한 후 일용직으로 고용한 H 등 근로자를 신탄진 CJ대한통운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KMS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근로자 1인당 7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18세 미만자인 I, J, K, L, M, N, O, P, Q, R, H, S, T, U, V를 고용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2:00경부터 06:00경까지 신탄진 CJ대한통운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및 분류 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3. 8. 21.경까지 대전 유성구 W에 있는 X 창고동 사무실 2층에 Y라는 상호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 공급 사업소를 설치한 후 일용직으로 고용한 Z 등 근로자를 중부화물터미널에서 택배 상하차 및 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SCK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근로자 1인당 7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18세 미만자인 Z, AA, AB, AC, AD, AE, AF, AG을 고용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2:00경부터 06:00경까지 중부화물터미널에서 택배 상하차 및 분류 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 : 각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미허가 근로자 공급 사업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18세 미만자 야 간근로 제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 신체적 ·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고 수학 적령기에 있는 다수의 18세 미만자를 장기 간 동안 고용하여 야간근로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허가 없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기에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 동종 실형 1회(2002년), 동종 집행유예 1회(2001년), 동종 벌금형 2회(2011년, 2012 년), 이종 벌금형 11회

· 동종 범행은 모두 청소년의 '성보호' 등과 관련한 것으로 죄명은 유사하나 본건 범행 과 수법 · 태양이 전혀 다름

· 범행 기간(약 1년 4개월), 18세 미만자의 수(총 15명)를 주되게 고려

· 이종 실형 1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10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기간(약 3개월), 18세 미만자의 수(총 8명)를 주되게 고려

판사 최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