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고단634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34

판결선고

2014. 9. 24.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201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8.부터 2011. 11. 14.까지 주방근로자로 근무한 E의 2011. 10월 임금 197,363원, 11월 임금 618,419원, 계 815,782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5.부터 2012. 3. 26.까지 주방찬모로 근무한 F에 대해 2011. 12월 임금 1,200,000원, 2012. 1월 1,200,000원, 2012. 2월 1,200,000원, 2012. 3월 1,240,000원, 계 4,840,000원을 체불하는 등 근로자 2명에 대해 체불금품 합계 5,655,7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