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0175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들의 사내질서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가 아니라, '전공과목 교사로 하여금 수업을 담당하게 하라'는 전라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상해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는 불필요하다. 직원의 임면은 원고의 권한이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해임을 의결한 후 구체적인 해고절차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위임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해고는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이루어진 것이고, 참가인들의 전공은 일본어와 상업인데 개설된 다른 교과목 중 이와 유사한 과목이 없고 교육청의 지적에 따라 원고가 모든 과목의 강사를 전공자로 대체하였으며, 상치교사인 참가인들의 비전공과목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도 많았다. 그에 따라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유 및 절차 등에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 15, 17, 18, 2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먼저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와 대비되는 '사업상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인지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육청이 지시한 내용은 '겸담교사 배정 시 가능한 한 유사과목 자격자로 배치하여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라'는 것이지 상치교사를 해소하라는 것이 아닌 점, ②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하면 원고는 A학교의 교과목으로 참가인들이 전공한 일본어와 상업을 개설할 수도 있었던 점, ③ 2014. 9. 15. 현재 전국 중고등학교에 2,009명의 상치교사가 존재하고 있고, 교육부는 연수를 통해 자격을 취득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사업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개설한 교과목을 일부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해고는 '사업상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가 아니라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 참가인들을 해고하였어야 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들은 각 일본어교사 자격, 상업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이를 잘 알면서 일본어와 상업이나 유사 과목을 담당하게 할 예정으로 참가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실제로 입사 이후 참가인 C에게는 일본어과목을, 참가인 B에게는 상업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사회 과목을 각 담당하게 하였다가 이후 유사과목이나 다른 과목을 담당하게 하여 참가인들을 겸담교사 내지 상치교사로서 사용한 점, ③ 참가인 C가 상치교사로 된 것은 원고가 2012년도에 일본어과목을 시간강사가 담당하도록 하였다가 2013년도에 일본어과목을 폐지하였기 때문이고, 참가인 B이 상치교사로 된 것은 원고가 상업과목을 처음부터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이어서, 이는 결국 사용자인 원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교육청의 중고등학교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참가인들이 소지한 자격을 반영하여 일본어와 상업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참가인들이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점, ⑤ 원고가 일본어와 상업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다른 과목을 개설하려면 참가인들이 그 다른 과목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복수전공 자격연수 등을 통해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려를 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해고 회피의 노력 없이 이 사건 해고에 이른 점, ⑥ 참가인들과 같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관련 규정에 따라 복수전공 자격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복수전공 자격연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평생교육법 제17조 제2항, 제31조 제3항의 규정과 교육청의 평생교육시설 업무편람, 이 법원의 전라북도 교 육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참가인들에 대한 복수전공 자격연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설령 원고 주장대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제1호가 참가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제4조 제4항 2호가 정하는 교육대학원 등을 통한 복수전공 자격취득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⑦ 교육청은 상치교사의 과목수가 많으니 전공과목과 전혀 관계없는 과목을 부여하지 말고 전공과목 및 유사한 과목을 선정하여 담당하게 하라는 취지였을 뿐 상치교사를 해고하라고 한 적은 없는 점, ⑧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는 F의 배우자인바, 원고는 참가인들이 형사절차에서 F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자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원고가 제출한 참가인들에 대한 수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는 출석부상 학생수와 그 매수가 일치하지 않는데다가 표본의 수가 적어 객관적 결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⑩ 일반 중고교에도 현재 상치교사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상치교사가 연수를 받아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고진흥 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