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4나17525 판결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11. 25. 피고에 입사하여 2011. 1. 31. 퇴직(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 한다)할 때까지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가 2008. 1. 7.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07. 2.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퇴직 당시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9,941,754원(=퇴직 당시의 일당액 79,161원×30일×1,528일/365일)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11호증, 을 제10,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통상임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법률상 의미의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고, 다만 위 협약에서 '통상임금은 일당액으로 한다'라고 따로 규정한 이유는 법정통상임금의 단위를 시급이나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51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7056 판결 참조).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승무수당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가 1일 근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은 사용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구판장이용 쿠폰을 지급하여 온 경우 위 식대보조비 내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은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일비는 1일 승무완료하는 운전직 근로자에게 조식대, 담배값, 장갑대, 음료대 등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승무완료한 모든 운전직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노사 간에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피고가 근로자에게 식비를 현물 이외의 형태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식사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식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 노사 간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운전직 근로자의 상여금으로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한 사실, 다만 상여금 지급조건은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복무규정 등에 비추어 실제로 월 18일 만근에 9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도 그동안 계속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여금 지급에 일정한 근무일수의 조건이 결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경우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83조에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위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1. 6. 8. 노동조합과 201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당액을 82,980원으로, 승무수당을 4,680원으로 각 인상하고 위 금액을 2010. 2.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 사실, 다만 위 임금협정에서 당해 임금협정은 협정 체결일 이전 퇴직자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일부인 임금협정에 있어서도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전 임금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퇴직금은 퇴직 당시 적용되던 2009년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2010년도 임금협정 체결 이전에 퇴직한 원고에게 위 임금협정을 기초로 한 퇴직금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2010년도 임금협정이 원고에게도 소급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노사 간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② 노사 간에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일비의 경우 명백하게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그러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③ 피고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고 및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소송으로 인해 피고에게 예측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을 넘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으로 이를 고려하여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3,769,85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정문식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