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5가합101911 판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기능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K연맹 L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타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합의서를 작성하여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

근속연수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3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7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90,000원, 20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110,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주 42시간 근로를 감안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이에 갈음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노사 합의에 의한다.

회사는 사원에게 현물식사를 제공한다. 단, 국내지점 및 물류센터의 사원에게는 식비를 대체 지급할 수 있다.

회사는 사원에게 현물식사를 제공한다. 단. 현물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사업장인 경우 필요에 따라 급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

회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에게 식사 수당을 지급한다.

생산기능직 사원에 대하여 2010. 9. 7. 이전까지 월 10,000원의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고, 2010. 9. 7. 이후에는 월 20,000원의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연월'란 기재 각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동안 위 표의 각 수당 등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정한 위 다.2)항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다만 2013. 1.부터는 근속수당, 4/3조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였다) 야간조근무·평일연장근무·평일야간연장근무·휴일기본근무·휴일야간조근무·휴일야간연장근무·휴일연장근무수당(이하 '시간외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기본일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시간외수당 등,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근속수당, 4/3조수당과 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식대를,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 동안 근속수당, 4/3조수당을 각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일급제 근로자로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할 법정수당임에도, 피고는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4/3조수당과 식대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청구기간 중의 이 사건 각 수당과 기 지급한 금액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할 뿐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현물로 제공된 식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거나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3조수당은 2000년도에 기존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면서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임금하락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기 시작한 수당으로 그 본질은 연장근로수당에 준하는 특수한 약정수당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속수당은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의 포상으로서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일급과 함께 매월 정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 회사와 같은 역월(歷月) 월급제의 임금지급체계에 있어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급금액에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은 없다.

피고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과 해당하지 않는 수당을 모두 포함한 정액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액수당 일체를 차감 없이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수당보다 더 많은 액수의 임금을 이미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없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한편,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제35조)은 회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에게 식사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피고의 취업규칙(제69조), 급여규정(제29조)에 의하면, 회사는 사원에게 현물 식사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사업장(국내지점 및 물류센터 사원 등)에에게는 필요에 따라 급식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금대장 중 '지급내역' 부분에 '식대'로 '12,000원' 또는 '12,48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식사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급여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은 현물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식대는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회사가 현물 식사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현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식대를 지급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들 임금대장 중 지급내역의 합계인 '지급총액'에 식대에 해당하는 금원은 제외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1일 근무시간 8시간 × 30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 4/3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근속수당, 4/3조수당을 포함하여 원고별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재산정 시급, 통상시급'란 의 각 기재와 같다.

앞서 본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1. 1.부터 2012. 12.까지 동안의 원고별 재산정 통상시급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시간외수당 등을 계산하면,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야간조근무 재산정액', '평일연장근무 재산정액', '평일야간연장근무 재산정액', '휴일기본근무 재산정액', '휴일야간연장근무 재산정액' 및 '휴일연장근무 재산정액'란 각 해당 금액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 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 등은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각 '야간조근무 기지급액', '평일연장근무 기지급액', '평일야간연장근무 기지급액', '휴일기본근무 기지급액', '휴일야간연장근무 기지급액' 및 '휴일연장근무 기지급액' 란 각 해당 금액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각 '야간조근무 차액', '평일연장근무 차액', '평일야간연장근무 차액', '휴일기본근무 차액', '휴일야간연장근무 차액' 및 '휴일연장근무 차액'란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근속수당, 4/3조수당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주 휴수당, 재산정액', '연차1, 재산정액'란 각 해당 금액 기재와 같고, 피고는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주휴수당, 기지급액', '연차1,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통상임금이 아닌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주휴수당, 차액' 및 '연차1, 차액'란의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이러한 고정수당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이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의하여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39538, 39545(병합)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수당 또한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이고,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연차 휴가 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연차휴가수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각 '원리금합계액'[= 원금(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원고별 '차액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2019. 1. 11.까지의 지연손해금(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원고별 '지연손해금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박지은 이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