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구합102742 판결

원고는 2015. 2. 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교섭단위를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직종으로 각 분리하거나, 도로보수원 직종만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며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27. 원고의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11. '무기계약직근로자 3개 직종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지 아니하고,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직종별 별도의 교섭관행도 없어 직종간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교섭을 하여야 할 정도로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기초를 달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군산시 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들 중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은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직종별로 별도로 교섭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2013. 12. 20. 설립되어 물리적 · 시간적으로 직종별로 별도의 교섭이 이루어질 관행이 형성되기 어려웠으므로, 교섭단위를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으로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별지 1 기재와 같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소속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은 임금체계와 구성항목,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간에 임금의 액수와 수당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업무내용 및 강도에 따른 차이로 보이고, 복지포인트 육아수당 지급, 단체보험 가입 여부, 근로시간, 휴가 등 그밖의 근로조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갑 제3, 4, 6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 사업장의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용되는 점, ②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정년은 각 만 60세이고, 승진제도가 없는 점, ③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채용권자는 군산시장이고, 위 각 직종에 대한 인사 · 복무 · 징계부서는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인 점, ④ 군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제1항이 관리부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 및 근로자와 협의하여 무기계약직근로자 중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제외하고 직종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이 실제로 2013. 8. 20. 도로보수원 A을 환경미화원으로, 단순노무원 B을 도로보수원으로, 단순노무원 C을 도로보수원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배치한 점, ⑤ 참가인은 단순노무원으로 근무하던 D를 2013. 1. 1. 도로보수원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근속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단순노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전북지역연대노동조합이 참가인에게 교섭요구를 함에 따라 2013. 3. 10. 소외 노동조합이 참가인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구성된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참가인의 사업장에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을 각 분리하거나, 도로보수원을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해 온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노동조합법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상호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소속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직종을 분리하거나 도로보수원만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며, 갑 제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도로보수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교섭단위를 각 분리하거나, 도로보수원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민경 윤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