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329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1329

판결선고

2015. 10. 2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14.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4. 6월, 7월, 8월 임금 합계 7,462,580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433,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6.부터 2014.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1,437,662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256,1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6,0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F, P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근로자 P, F, Q, G, I, H이 체당금 지급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8,03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로서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오선아 전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