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노268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268

판결선고

2015. 8. 13.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고쳐 쓰는 판결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의 H 부분을 '11월분 급여 1,058,064원, 12월분 급여 2,402,105원, 1월분 급여 2,820,645원, 2월분 급여 3,024,545원, 3월분 급여 2,909,935원, 4월분 급여 608,192원의 합계 12,823,486원 중 지급받은 3,058,064원을 제외한 최종 미지급급여 합계 9,765,422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70조, 제69조 제 2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H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당심에서 위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계훈영 조장환

각주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변호인의 2015. 7. 14.자 증거자료, 2015. 8. 10.자 참조자료 제출 등에 기재된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오해 취지의 주장(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도산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 H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법리오해 취지의 주장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장을 보충하는 의미에서만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