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고단2486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8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원일(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1. 18.

피고인은 2016. 5.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7월 임금 2,3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6,361,6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내지 15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순번 16 내지 20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반성, 임금 미지급 기간 및 규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5 차례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부터 2014. 9. 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4년 8월 임금 3,375,000원, 9월 임금 300,000원, 합계 3,6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99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G, H, I, J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내지 15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각주3) 기록목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