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정365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65

판결선고

2016. 11. 17.

대전지방법원

판결

[2016고정366]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벤트업을 주업으로 하는 D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시행사 도우미로 2015. 8. 17. 부터 2015. 9. 29. 까지 근로한 E(여, 26세)의 2015. 9월 임금 800,000원, 2015. 8. 19. 부터 2015. 9. 29. 까지 근로한 F(여, 22세)의 2015. 9월 임금 1,200,000원, 2015. 9. 16. 부터 2015. 9. 29. 까지 근로한 G(여, 25세)의 2015. 9월 임금 425,500원 임금 합계 2,4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16고정365]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벤트업을 주업으로 하는 D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부터 2015. 9.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이벤트기획업무로 근로한 B(남, 29)의 2015. 3월 임금 1,200,000원, 2015. 4월 임금 1,200,000원, 2015. 5월 임금 1,500,000원, 2015. 6월 임금 1,500,000원, 2015. 7월 임금 1,500,000원, 2015. 8월 임금 1,500,000원, 2015. 9월 임금 2,400,000원 합계 10,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