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구합101418 판결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원고가 참가인에게 2015. 2. 28.자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자, 참가인은 위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3. 참가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원고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경북2015부해133).

원고가 2015. 5. 21.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449).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복직명령 및 사무분장

부당전보구제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이에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특수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명한 것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3.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전보에 해당하는데,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경북2015부해516,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참가인이 2015. 11. 26.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8.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전보에 해당하는데,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전보로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상 참가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특수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고,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근로의 종류와 내용,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특수교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특수교육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강사로서 교원이 아니어서, 참가인에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특수교육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특수교육법 제11조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시행하기에 앞서 참가인에게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참가인이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인정사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순회강사를 채용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비장애학생은 정규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데 비하여, 특수교육대상자는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2015. 1. 23. 종래 순회강사가 담당하던 이 사건 센터의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업무를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5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및 치료사 채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참가인은 2015. 2. 13. 원고에게 자신을 무기계약직 강사로 채용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순회강사 사업이 종료되었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참가인에게 기간제교사 채용절차에 응시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자신이 이미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기간제교사로 채용되는 것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센터를 비롯하여 2015. 1. 당시 원고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던 순회강사는 43명이었는데, 원고는 위 43명에게 기간제교사 채용절차에 응시할 것을 권유하였다. 위 43명 중 11명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1명은 기간제교사 채용절차에 응시한 결과 그 중 30명이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중앙2015부해449)이 내려진 후, 참가인과 원고는 2015. 5. 29., 2015. 6. 4., 2015. 6. 9. 참가인의 복직 후 사무분장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참가인이 순회교육 업무를 담당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후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특수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인사발령 전과 후의 참가인의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전보명령 해당 여부

이 사건 인사발령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등 참조).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참가인과 같은 순회강사가 특수교육법 등 관계 법령상 '특수교육교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따라서 참가인과 같은 순회강사는 특수교육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에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이 아닌 참가인의 업무범위에서 순회교육업무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에도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인사발령 후 이 사건 인사발령 전보다 연간 급여가 약 400만 원 가량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근로내용 및 강도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 전에는 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인사발령 후 새롭게 받게 된 수당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 후 받게 된 총 급여가 인사발령 전에 받던 총 급여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받게 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기에 앞서, 참가인에게 기간제교사 채용절차에 응시할 것을 권유하여 참가인이 종래 담당하던 순회교육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후에도 참가인과 사무분장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인사발령 과정에서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