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10001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피용자로서 그 지시에 따라 순천으로 출장을 가기 위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는바, 이를 운행자인 이 사건 회사가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로지 망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망인으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탑승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을 일부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D이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하였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인 망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D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과정에서 피고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반면, 안전띠를 착용한 운전자 D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바로 사망하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30~40km/h 정도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가운데에 있는 화단 연석과 도로 옆 방호벽을 충격하고 이어서 터널 입구 하단부 옹벽을 충격한 다음 전복되어 발생한 점, 위 사고로 피고 차량의 앞부분 전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우측 앞부분이 더 심하게 파손되는 등, 망인이 탑승하고 있던 우측 조수석 부분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D과 뒷좌석 탑승자 중 1명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여 피고 차량에서 튕겨져 나가지 않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한 것인데, 망인이 사고 이전의 수년 동안 매월 상당한 정도의 시간 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 이후 정년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 종전과 같은 수준의 초과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2000. 3. 14. 선고 99다144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약 2년 10개월 근무하는 동안 구체적인 액수에는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나 기본급 및 상여금과 함께 추가잔업 및 휴일 특근수당을 비교적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수년 동안에 걸쳐 매월 상당한 정도의 추가잔업, 휴일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사고 이후 정년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 종전과 같은 수준의 추가잔업, 휴일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들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3,286,234원{= 40,092,284원(별지2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 기지급 퇴직금 6,806,0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 13, 15, 18,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삼광아이엔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 : 46,000,000원, 원고 A, B : 각 17,000,000원, 원고 C : 10,000,000원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 B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219,415,419원(= 망인 소극적 손해 상속분 179,415,419원 + 망인 위자료 상속분 23,000,000원 + 원고별 위자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중 1심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 상속분 103,099,3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 27.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나머지 116,316,035원(=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소극적 손해 상속분 76,316,035원 + 당심에서 감액된 위자료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C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 27.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최리지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