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나528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1,341,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원고는 2014. 3월 이후로도 계속 피고 운영 업체로 출근하여 청소, 정리정돈, 다른 직원의 작업 보조일을 하였는데, 그 업무내용이 그 전후로 동일하였던 점, 원고와 함께 일했던 E도 피고가 원고를 정식으로 해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소한 2015. 4. 30. 무렵에 피고가 원고에게 "그만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을 제3호증의 2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4. 3월경 근로관계를 원고와의 합의 하에 종료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3월부터 2015. 4월까지 원·피고 간 근로관계는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월부터 2015. 3월까지의 미지급 시간급 임금에 해당하는 별지 표 '실근무시간 임금'란 기재 미지급 시간급 임금 합계 13,017,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1,341,050원(미지급 실근무시간 임금 13,017,370원 + 주휴수당 8,191,680원 + 근로자의 날 수당 1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2. 7. 21. 이전에 발생한 임금 및 수당채권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이후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진정 접수일인 2015. 4. 30. 최고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② 피고가 2015. 6. 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 조사 과정에서 혐의사실 일체를 시인함에 따라 2015. 4. 30. 이전에 발생한 위 임금 및 수당채권에 대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민법 제1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란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30.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받도록 조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 및 고소를 한 사실, 피고가 2015. 6. 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소속 특별사법경찰리 F로부터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 혐의에 관하여 소환 조사를 받고, 그 혐의 일체를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진정, 고소는 어디까지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구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직접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채무의 이행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해 피고가 임금채무 지급에 관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시효의 완성으로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하여져야 한다. 피고가 2015. 6. 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소속 특별사법 경찰리 F로부터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 혐의에 관하여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혐의를 자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완성으로 불이익을 받을 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소속 특별사법경찰리 F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921,050원(21,341,050원 - 2,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임금의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3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7.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윤성진 이창환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5281

판결선고

2017. 7. 21.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