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노3804 판결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근로자 27명의 퇴직금 등 합계 약 5억 5,800만 원을 체불하였는바, 이 사건 미지급 대상 근로자 수 및 퇴직금 등 액수가 상당하다.

그러나 경영 악화와 회사 임직원들의 경쟁 업체 설립 등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회사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미지급 퇴직금 등 일부가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