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고단4600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83,2017

판결선고

2018. 11. 23.

대전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2483』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인 사용자로서 경기 과천시 D에 위치한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5. 27.부터 2016. 6.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5월분 임금 720,000원 및 2016. 6월분 임금 2,520,00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금 15,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600』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 석공사)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I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3. 2.경부터 2017. 4. 12.경까지 근로한 J에게 임금 3,9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31,210,00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841』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 석공사)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I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3. 9.경부터 2017. 4. 28.경까지 근로한 K에게 임금 5,6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41,04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7』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F건물, 3층 G호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7. 5. 2.부터 2017. 6. 17.까지 부천시 L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2017. 5월분 임금 3,060,000원, 2017. 6월분 임금 3,100,000원 합계 6,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합계 금 80,298,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2483』

『2017고단4600』

『2017고단4841』

『2018고단17』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2018고단17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9, 3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합계 6,12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