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1034 판결

원고는 2016. 11. 9.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공단로4길 21에 있는 왜관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2. 9. 참가인으로부터 2016. 11. 17.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6. '참가인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4.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30.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 주장 요지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갑 제1, 3호증, 을가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 11. 17. 이후 이 사건 공장에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게, 참가인은 2017. 2. 19. 전화로 복직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2017. 2. 21. '원고는 2017. 2. 27.자로 복직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7. 2. 22. 참가인에게 '저 27일날 복직합니다. 무슨 반인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달리 원고는 2017. 2. 27.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7. 2. 27. 원고에게 '원고는 2017. 2. 27.까지 복직통보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재차 복직통보를 하오니, 2017. 3. 6.까지 복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차 통보날(2017. 3. 6.)까지 출근하지 않을 시엔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퇴사 처리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6. 11. 17.부터 2017. 3. 5.까지 부당해고한 임금을 계산하여 주면 3월 6일자로 복직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참가인으로부터 답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후로도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 및 재심판정 절차에서도 '원고가 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면 된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원고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복직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따른 것이 아닌 참가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어서 복직통보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7. 2. 22. 참가인에게 복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도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길 원하고 있으나, 복직이 가능한 이상 임금을 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복직시킴으로써 원고의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