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고단1105 판결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학교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16. 1월분 임금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