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단1159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59

판결선고

2018. 7. 5.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 및 토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논산시 F공사장에서 2016. 8. 13.부터 2016. 12. 28.까지 근로한 G의 2016. 9월 임금 1,720,000원, 2016. 10월 임금 3,060,000원, 2016. 11월 임금 3,690,000원, 2016. 12월 임금 2,070,000원 합계 10,5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 및 토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논산시 F공사장에서 2016. 8. 3. 부터 2016. 11. 20. 까지 근로한 B의 2016. 9월 임금 2,050,000원, 2016. 10월 임금 2,700,000원, 2016. 11월 임금 2,700,000원 합계 7,450,000원과 2016. 6. 5. 부터 2016. 12. 28. 까지 근로한 C의 2016. 12월 임금 2,070,000원, 2016. 11월 임금 3,420,000원, 2016. 10월 임금 3,240,000원, 2016. 9월 임금 2,725,000원 합계 11,455,000원 총 합계 18,9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민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