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고단2569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69

판결선고

2019. 5. 30.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전 동구에 있는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로서, 2019. 4. 3.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부터 2018. 3. 23.까지 대전 중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55,000원, 2018. 3. 17.부터 2018. 4.

20.까지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350,000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5. 31.부터 2018. 6. 4.까지 대전 동구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70,000원, 근로자 F의 임금 1,10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1,100,000원, 근로자 H의 임금 1,100,000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동종 사건과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